학내 언론사

제 737 호 기후 온난화, 폭염, 녹조

기후 온난화, 폭염, 녹조 유독 덥게 느껴지는 올여름, 밤낮을 가리지 않은 이 무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1994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대기 중 다량의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면서, 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전국적으로 장기간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폭염이란 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로, 기상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폭염은 지난 2019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직전 해인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기 때문이다. 폭염이 발생할 때 기상청에서는 폭염 특보를 내린다. 폭염 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폭염 일수인 22일은 평년 10.3일의 2배로, 역대 3번째로 길다. 열대야 일수는 19.2일로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인 1994년의 16.8일을 경신한 상태다. ▲ 평균기온, 열대야일수, 평균 해수면 온도면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올헤 여름 (사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05516841?OutUrl=naver) 폭염의 원인으로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지목됐다.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이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동시에 덮으면서 맑은 날이 지속됐고, 이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 역시 늘어났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비구름을 만들어 폭우를 부르고, 낮 동안 뜨거워진 지면의 열이 밤에도 식지 못하게 막아 더위를 강화한다. 기록적인 폭염에 기상청은 올해 중에 첫 폭염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에는 그간 우리나라가 겪은 폭염에 대한 기록과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 중장기 폭염 전망, 폭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물류노동자 폭염 투쟁 (사진: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6847517) 폭염으로 인해 이번 여름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8월 25일 기준, 폭염으로 313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기상에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문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 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가축의 경우 106만 마리가 폐사했고, 양식 어류도 2500만 마리 정도 폐사해 재산 피해 역시 크다.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수에도 문제가 생겼다. 폭염으로 인한 녹조 현상으로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한강 팔당호에 6년 만에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조류경보는 채취한 물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 수가 두 차례 연속 1mL당 1천 세포 이상 1만 세포 미만이면 ‘관심’, 1만 세포 이상 100만 세포 미만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단계별 발령을 한다. 팔당호의 남조류 세포 수는 8월 12일은 8천 세포 이상, 19일은 9천 세포 이상으로 2회 연속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초과해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녹조가 빠르게 확산한 이유는 예년보다 폭염이 심각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장맛비로 남조류 먹이인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육상에서 대량 유입되었고 폭염으로 표층 수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고수온을 좋아하는 유해 남조류가 다량으로 번식하면서 녹조가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팔당호 일대가 녹조로 초록빛을 띄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898?sid=102)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 녹조가 관측되면서 전국에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녹조에 대한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수돗물의 냄새도 문제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녹조가 심각해지면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는 무해하고 음용도 가능하지만 불쾌해 수돗물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것이 문제이다. 낙동강과 금강은 한강보다 먼저 녹조가 관측되어 금강은 ‘경계’ 단계, 낙동강은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지역 환경 단체는 낙동강의 조류독소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다고 밝히면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피부 독성, 간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닌 발암 물질로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에어로졸(다른 물질과 섞인 공기 혼합물)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물환경 학회에 조사 검증을 맡긴 결과 조류독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통해 조류독소가 걸러지도록 하고 있기에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수칙에 따르면 ‘관심’ 단계와 ‘경계’ 단계에서는 독소 분석을 강화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조사를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 주체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반적인 대중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녹조 현상 해결과 기후 위기 극복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한 정수장은 오존 투입량은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하굿둑과 연계해 물 흐름을 발생시켜 녹조를 줄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존 투입량 확대로는 냄새와 녹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녹조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중부지방의 녹조를 해소할 만한 태풍이 없어 녹조 현상이 해소될 수 없었다.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댐 방류량을 늘리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자율주행 녹조 제거 로봇까지 투입하였지만 ‘폭염’의 여파를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정수장’, ‘AI 녹조제거선’ 등 ‘기후테크’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기반 정수처리 시설로 녹조 대응 수위를 높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테크'의 실효성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폭염 재난의 강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UN은 최근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폭염과 이로 인한 녹조 현상은 기후 위기의 경보다.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세대와 맞닥뜨리고 있다. 기후 위기는 폭염 외에도 혹한, 미세먼지, 산불,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위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현세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며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할 시점이다. 이은탁 기자,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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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7 호 상시적 감염병으로 변한 코로나19

상시적 감염병으로 변한 코로나19 재산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병원이나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다시 부착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교 생활관 입사 안내 문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과 의약품 구비할 것을 명시해 두었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발생 추이(사진: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25962&act=view)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올해 2월 이후 감소하다가 7~8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7월 4주 차에 474명이던 입원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8월 4주 차에는(8.18.~8.24.) 1,164명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독감의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60대 이상 환자들의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고 연령층에 대한 집중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야간 응급실 환자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을 통한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고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원인과 대응 코로나19의 재유행 원인은 지난해 비해 낮은 41%대의 예방 접종률과 감염성이 높은 변이 KP.3의 등장,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이 있다. 그러나 2023년도 6월부터 위기단계 하향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같은 사회적 방역 수칙 권고 수칙으로 바뀐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위기 단계 하향으로 달라진 방역 조치(사진: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08110532003?pt=nv） 2023년 6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며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큰 증상이 없으면 24시간 이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검사 또한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예전과는 달라진 수칙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학교 등교나 회사 출근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격리를 하지 않았을 때 주변에 확산될 우려와 확진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주변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이제는 상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는 이제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유행하다가 지나간 감염병인 것처럼 코로나19도 감염병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파력은 좋지만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 예전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 등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질병청의 수칙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도 기침이나 발열 등 주요 증상이 심각한 경우라면 증상발현 시 격리하고,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사진: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25962&act=view)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감염을 예방하는 자세는 여전히 필요하다.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환기를 자주 시키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병원과 같은 특수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감염병의 재유행은 두렵지만 예전처럼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기는 싫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전세계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도 나온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유행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단절된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대처 방법이 ’권고‘ 사항으로 유지되어도 되는 것인지, 일종의 독감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는 고민을 바탕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김지연 기자, 이윤진 기자

• 작성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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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7 호 2024 자살 공화국, 남겨진 사람들

2024 자살 공화국, 남겨진 사람들 자살 공화국, 대한민국.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3,770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10.7%. 2024년,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 중 14.7%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한다. ▲ 연령대별 자살률 (사진 : 통계청) 자살은 대한민국 모든 연령층의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령대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대 42.3%, ▲20대 50.6%, ▲30대 37.9%로 이들 연령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비율 선두를 차지했다. ▲40대는 20.2%, ▲50대는 9.4%로 이들 역시 적지 않은 수치다. 자살은 심리상태, 처한 상황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요인과 같은 외부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라고 하이더는 말했다. 개인마다 다른 과정으로 이어진 자살 현상은 갑작스럽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자살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사회·환경·문화적 영향과 개인적인 대처 능력에 따라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 예방 국가전략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로 ‘위험 요인과 방어 요인’을 제안하며 자살의 요인이 개인적ㆍ사회문화적ㆍ환경적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LIVE LIFE 지침’은 국가가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할 때 자살의 요인이 여러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 동시에, ‘다부문 협력(multi-sectoral collabor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자살 현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과 비교했을 때 3.1% 증가했지만, 전문가 상담 등의 도움을 구한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젊은 층에선 정신과 치료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진 데 비해 노인 인구에선 아직 문화적 편견이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자살 시도 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살 사망률이 18.5%, 진료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16%로 감소했으나,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자살에 대한 인식, 2차 가해 우려 불과 몇 년 전,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였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전체 1,599명의 응답자 중 68.9%가 “자살은 윤리적 죄악이다.”, 60.1%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에서도, 전체 1,025명의 응답자 중 82.9%가 “자살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50.0%가 “가족이 자살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들은 비난과 수치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치료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해져 버렸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자살에 대한 은폐와 2, 3차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유족들에 의한 사망신고 시 자살로 기재되는 경우가 전체의 25~44%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오래된 시선과 침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사실과, 유명 인사들의 자살 사건들을 접하면서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자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이 약 12%가량 감소했고, 전체 응답자 중 79.8%가 자살을 예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77.7%가 자살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답한 것은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가 “자살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했으며, 58.4%가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이 53.8%나 되었는데,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살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어도 자살 행위자와 유족들을 향한 은밀한 편견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 유족, 남겨진 이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자살 유족 혹은 자살 생존자라고 정의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배우자 및 혈연 가족, 친밀한 친구나 동료, 이웃, 지인만을 자살 유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살 사건 혹은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역시 자살 유족에 해당한다. 한국 인구학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관계 내 자살 경험과 가족의 자살 생각 및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 중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1개월간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까운 사람 중 자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의 경우, 자살행위 당사자의 상황과 결정 맥락을 자세히 알 수 있기에 동일시 및 상실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 1건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유족의 수는 최소 5명에서 10명. 2021년 기준, 한 해 발생하는 자살 유족은 약 66,760명~133,520명으로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남겨진 이들을 위한 사후 대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건강한 이별을 돕는 사후 관리 제도는 자살 유족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사후 예방책이기 떄문이다. 사후 관리 제도는 자살 유족 지원, 자살 사후 대응체계 구축, 자살 급증 지역 사후 대응 등으로 나뉜다.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에서는 자살 유족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개입해 자살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초기 대응부터 심리, 환경, 경제 등 여러 부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족의 직접 방문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속히 인계되어 사업 설명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사진:https://www.kfsp.or.kr/web/contents/contentView/?pMENU_NO=456) 서비스는 심리 정서, 환경 경제, 국가 복지정책 연계로 나누어져 지원되는데 심리 정서 지원 영역에서는 애도 상담 및 프로그램, 자조 모임, 심리 부검 면담 등을 자살 유족의 연령 및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이다. 환경 경제 지원 영역은 거주지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살 사망 현장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특수청소지원비, 사망 장소를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할 지역 내 임시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시 주거비, 고인 사망 후 검안, 시신 이송 등 사후 행정 처리비, 고인의 자녀 학자금, 남겨진 이들의 건강한 애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비, 관련 법률 행정 처리 등 당장 눈앞에 일이 닥친 자살 유족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 자살유족 동료지원 활동 (사진:https://www.newsro.kr/article243/275959/) 자살 유족 동료 지원 활동은 회복된 자살 유족인 동료 지원 활동가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자살 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는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 유족들에게 회복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 정서, 인지, 행동적 역기능 예방 등 좋은 영향을 주는 가까운 이해자이자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동료이다. 동료 지원 활동가는 활동 자체에서 이타심, 자부심을 가지고 자살 유족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조동연 동료 지원 활동가도 재단 공식 인터뷰 당시 ‘서로 돕고 있는 거지 제가 돕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유족분들과 함께 만나며 감정 해소의 기회가 되는 듯하다.’라고 밝혔다. 미흡한 사후 관리 사업, 사각지대 속 남겨진 사람들 자살 유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후 관리,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9개 시도, 총 95개 지역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산하 수행센터는 총 109개로, 광역 9개, 거점 6개, 기초 94개를 운영 중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관할 시도 내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지가 관할지역임을 증빙해야만 혜택을 수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전국 사업은 현재 예산 등의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동료 지원 및 돌봄 활동가 사업의 참여 인원수는 동료 지원 활동가 24명, 돌봄 활동가 25명으로 중복 제외 총 34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적은 수와 낮은 인지도로 아쉬움을 남긴다. 자살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한국자살예방협회의 기선완 회장은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 이상인 나라라는 심각성에 비해 아직 정부의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했다. 특히 제자리걸음인 병원 응급실 기반의 자살 시도 사후관리 사업과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사후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학생 자살 문제 및 제도 인식 조사 결과 (사진: 곽민진 기자) 자살 문제는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문제다. 학보사에서는 최근 대학생들의 자살 문제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총 110명 참여)를 진행했다. 설문자 중 48.2%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고, 93.6%가 자살 문제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살 유가족 지원 및 사후 관리 정책들에 대해서 79.1%가 자세히 모르며, 86.4%가 자살 유족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응답자의 11.8%가 해당 정책의 대상, 지역에 비해 한정적인 운영이 아쉽다는 답변을, 62.7%가 제도에 대해 홍보, 인지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이 외에도 정책 지원 방식 및 선발 기준 재고의 필요성, 자살 예방 교육 실효성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현 조사는 경쟁 사회의 압박 속 2024년 젊은 층의 과반수가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사후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자살 유족 관리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살 유가족 지원 및 사후 관리 정책에 대한 무지와 부족한 홍보, 한정적인 대상 운영은 정책의 접근성을 제한하기에 고려가 필요하다. 자살 문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살 유족 및 행위자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관계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잃은 자와 남은 자, 모두를 위한 내일 일반 국민들은 물론 그들의 지원과 예방, 관리에 앞장서야 할 정책 결정자들조차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다르며,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보고가 불과 2013년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한국 정서상 깊은 곳에 내재한 반감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 상처받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열린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동시에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살 유족과 행위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발맞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모두가 함께 보내는 작은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들이, 그들에게는 세상이 변하는 순간이자 내일로 나아갈 용기가 된다. 모두를 위한 변화의 내일이 오기를 기대한다. * 이 기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민진 기자

• 작성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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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6 호 전기차 화재 사건이 불러일으킨 ‘전기차 포비아’ ​

전기차 화재 사건이 불러일으킨 ‘전기차 포비아’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전소되고 됨은 물론아파트의 각종 시설과 설비까지 불에 타버리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용인에서도 연달아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전기차 화재로 불에 탄 차량들 (사진: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8180006) “전기차”란 무엇인가 전기차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 배출이나 소음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며, 운행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또한 운전 조작이 간편하고 차량 수명이 길다. 최초의 전기차는 1881년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가 발명한 삼륜 자동차다. 전기차는 1900년대까지 미국 자동차 중 32%를 차지할 만큼 대중화됐었다. 하지만, 전기차의 느린 충전 속도와 부족한 충전 기반 시설, 원유의 대량 발견으로 인해 이동 거리가 길고 이용 가격이 저렴한 휘발유 자동차가 전기차를 대체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환경 오염과 자원 부족 문제가 인류의 해결 과제로 떠 올랐고, 2017년 전기차 판매 회사인 '테슬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보급형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또한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 글로벌 전기차 보급량 추이 (사진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53/0000040962)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전기차 점유율은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 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충전 시설과 현재 전기차 관련 안전 대책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 관련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결함이 일으킨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인천 아파트지하 주차장의 화재는 주차되어 있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배관과 회로까지 녹아 단수 및 단전을 가져왔다. 해당 전기차는 전기차 화재 사건의 주원인인 과충전을 하거나 장기간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3일간 운행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배터리에서 원인 모를 발화가 일어나 큰 화재로 번진 것이다. 아직 사건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탑재되어있는 배터리의 결함을 발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사고 예방책 사건 이후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자발적 정보 공개 권고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9월에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정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예방책은 화재 발성 가능성에 매몰된 나머지 화재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완충 비율 제한과 전기차 충전기 이전이 있다. 전기차의 1회 완충 비율을 85%로 제한하면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13% 정도 여유를 주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여, 9월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면 더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 밀포드 시는 올초 전기차 충전소 지하 주차장 설치 금지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독일에서도 지사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화재 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염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삼킬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현지 기자

• 작성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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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6 호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큐텐 정산 지연 사태로 인터넷이 뜨겁다. 사건의 중심인 큐텐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 기업으로,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Wish, 큐 익스프레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큐텐의 존재감이 모호하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중화권에서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로 더 알려져 있다. 큐텐 정산 지연 사건 요약 및 발단 ▲ 큐텐 앞 시위 현장 (사진 : http://m.segyefn.com/newsView/20240728506982) 현재 큐텐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큐텐 및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 판매자들의 대금을 지급,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발단은 티몬이 6월 25일에 상반기 고객 감사라는 명목으로 먼저 티몬 캐시를 10% 할인하여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다시 티몬 캐시 10% 할인 딜을 했는데, 일부 캐시 구매자들은 티몬 캐시 60%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않은 40%를 환불하면 클릭 몇 번으로 12만원 가량 차익을 남겼다. 티몬은 상반기에 도서문화상품권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선주문받은 후 다음 달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티몬캐시 핫딜 행사를 하자일각에서는 티몬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급전을 필요로 할 만큼 자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큐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각각 새로운 정책 도입과 쿠폰 적용 오류 때문이며, 정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셀러들과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시의 사태가 정산 지연 문제를 비롯한 인수 관련 자금 문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7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티몬은 정산 지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7월 22일, 티몬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셀러들이 대규모로 이탈했고, 소비자들을 비롯해 피해의 파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 속 큐텐 이커머스 기업은 크게 오픈마켓과 직매입으로 나눌 수 있다. 오픈마켓이 중개 거래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다면, 직매입은 상품을 직접 매입해 배송하고 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티몬과 위메프는 할인 쿠폰 등을 파는 소셜커머스에서 2017년부터 업태를 오픈마켓으로 바꿨다. 직매입을 하는 쿠팡과 결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중개 거래를 주선해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인 오픈마켓 사업의 구조상 매출보다 거래액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이미 오픈마켓 경쟁력은 약화한 상태다. 네이버쇼핑이 2011년부터 이커머스를 개시하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네이버쇼핑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특정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만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이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 상품을 최종 구입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타던 오픈마켓과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매입 업체들은 새벽 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쿠팡, 컬리 등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직매입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세에 밀려 큐텐은 지속적인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오픈마켓 사업성이 떨어진 덕이다. 구 대표 인수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몸집만 키운다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상장을 위한 무리한 인수와 출혈경쟁을 통한 거래액 부풀리기 등과 같은 만연한 업계 관행이 거듭되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큐텐 정산 지연 사태 원인 분석 큐텐 측은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전산 시스템 오류를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큐텐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를 지적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1. 나스닥 상장 추진을 위한 무리한 인수 합병 ▲ 큐텐 사태 관련 기사 (사진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514404726933) 큐익스프레스는 큐텐 그룹의 물류를 총괄하는 유통기업으로, 이 회사의 실적을 늘려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위시 등의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 왔다. 그러나 이 선택이큐텐의 현금흐름과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위시의 인수가 결정타였는데, 위시는 2024년 2월 13일에 1억 7천 300만 달러로 직접 현금을 통해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큐텐이 급하게 위메프나 티몬 쪽 정산금을 끌어다 썼고, 결국 이걸 채우지 못해 사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산지연 사태 이후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시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대금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위시 인수 비용 중 현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한 달 내에 상환했다고 밝히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 상품권 선주문으로 정산 돌려막기 티몬과 위메프는 구매 후 최대 60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자 현금이 없는 큐텐 측에서 계열사 상품권을 급하게 팔고 자금을 수혈해서 롤오버를 시켜 정산금을 지불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자사와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 줄 자금 마련을 위해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문제는 계열사 적자가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인지라 결국 큐텐 측은 또다시 이전의 정산금을 갚기 위한 '특별 딜' 명목으로 판 10% 할인권으로 생긴 손해를 해결하고자 또 다시 할인권을 팔아가며 돌려막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돌려막아야 하는 금액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다. 3. 정산 주기 문제 긴 정산 주기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타 쇼핑몰에 비해 정산 주기가 명백히 길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매 후 최대 60일 이후에 판매 대금을 정산한다. 반면, 네이버쇼핑, G마켓/옥션, 11번가 등은 빠르면 구매 확정 다음 날, 늦어도 3일 후이며, 자동 구매 확정은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내외로, 구매일부터 계산하면 열흘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아마존닷컴은 약 14일이고, 쿠팡도 기본 정산 주기 자체는 긴 편이나 빠른 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사건 피해 파장 주요 거래관계이던 대형 유통업체와 주요 여행사들은 발 빠르게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같은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서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공개되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티켓팅을 실시한 공연 업체들과 일반상품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선언, 요기요의 상품권 회수, 큰 타격을 입은 해피머니 측까지 사건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특히 여행상품 문제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휴가를 계획하며 미리 여행상품을 구매해 둔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재빠르게 대응해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고, 특히나 여행 상품은 피해가 연속적이다. 휴가 일정 및 비행기 푯값, 호텔 예약, 교통비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상품을 재구매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모든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대부분은 별다른 조치 없이 취소를 해버려 기존 예약가보다 훨씬 비싼 시장가에 재예약을 하거나 아예 예약조차 못 해 결국 휴가를 망쳤다며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예약이 가능한 업체도 환불은 중개사에 문의하라며 고객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이중 결제를 하는 등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사건 대응 이런 혼란 속에서 큐텐과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동시에 그 여파가 심상치 않아 수습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7월 중순즈음 큐텐 대표가 귀국해 티몬, 위메프 대표들과 논의한 것이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후 신규 정산 시스템, 환급 처리 및 정상화 노력 등등을 언급한 뒤 현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이 불거졌을 당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큐텐 정부 지원 기사 (사진 : https://news.nate.com/view/20240816n01015) 이후, 7월 25일 14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에 시장감시국 조사관을 투입하여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최소 5,600억을 즉시 투입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을 발견하여 수사 의뢰 및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큐텐 정산 지연 사태, 생각해 봐야 할 점 이번 큐텐 정산지연사태는 여러모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에서 나름 이름을 알리던 이커머스 기업의 몰락은 한 순간이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기관, 소상공인들부터 일반 소비자들까지 그 여파가 광범위하다. 우리에게 가까운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동시에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영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ESG, 윤리 경영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티몬, 위메프, 큐텐은 많은 이들과의 관계, 생사를 짊어진 거대한 기업이다. 돌려막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이전에, 큐텐의 경영자들은 그 무게를 과연 인지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영세 중소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기업을 지원해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이듬해인 2020년 중소기업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고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바 있다. 게다가 대금 정산·환불 불능으로 대규모 소비자·입점업체 피해를 부른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올해만 3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기업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방치하다가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최근까지 문제의 업체와 판로진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곽민진 기자

• 작성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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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5 호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직구 사이트의 KC 미인증 제품 수입 금지 최근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사이트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KC 인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받지 못한 제품은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직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던 다양한 제품들이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 (출처: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1546) 여론에 따라 변경된 정부의 발표 이번 규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중국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해외 기준 강화 첫 발표를 할 때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4일 후 대통령실에서 사과하고 “앞서 발표한 8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안전성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라는 구체적 발언은 없고, “6월에 법안 수립을 계획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KC 인증의 실효성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있다. 한 유모차는 국내에서 구매하면 70만 원’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반값인 3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해외 제품이 한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KC 인증 ‘맞춤’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KC 인증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FCC’, 중국에는 ‘CCC’ 등 해외에도 제품 인증이 있다.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인증을 모두 받기에는 어려워 시장이 큰 중국, 미국 인증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을 받은 제품 통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mq25S4UXX0) KC 인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다.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이 나온 제품도 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59개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인 것이다. 이는 KC 인증이 제품의 결함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직구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 필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이번 사태처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 KC 인증 외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잘 개선되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시장 내에서도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한현민 정기자

• 작성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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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5 호 뉴스 쉽게 보기 구독형 뉴스레터

뉴스 쉽게 보기 구독형 뉴스레터 요즘 이용자가 늘고 있는 구독형 뉴스레터란 바쁜 현대인에게 경제, 정치, 마케팅 트렌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최신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피로감 없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뉴스레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매일 아침,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 H:730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에 발송되는 한겨레 신문사의 일간 뉴스레터. 그날의 가장 중요하고 알찬 뉴스를 골라 브리핑해준다. 신문사에서 발행되고, 현직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브리핑 코너 외에도 ‘H:컷’과 ‘H:Number’ 코너는 사진과 숫자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여 기억에 남도록 도와준다. ▲뉴스레터 H:730 코너 ‘H:Number’(출처: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xjLVEhUy8nCvIyO9qaMOtE0qMMaobV8) ▲뉴스레터 H:730 코너 ‘H:컷’ (출처: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xjLVEhUy8nCvIyO9qaMOtE0qMMaobV8) 뉴스레터와 함께하는 미라클모닝 – 미라클레터 ▲뉴스레터 ‘미라클레터’ (출처: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3271) 약 6만 명의 구독자가 선택한 미라클레터는 주 3회 이상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매일경제의 기자들과 실리콘밸리 특파원들이 글로벌 트렌드, 테크놀로지 소식, 빅테크 주식, HR·리더십과 혁신 문화 이야기 등을 통찰력 있게 풀어낸다. 구독신청과 동시에 미라클레터를 읽는 방법을 담은 안내 이메일 '웰컴 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좀 더 유용하게 미라클레터를 읽을 수 있다. 미디어 산업에 관심있다면 - AUGUST 어거스트 ▲뉴스레터 ‘AUGUST’ 지난 레터 (출처:https://august.stibee.com) 각종 미디어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뉴스레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받아볼 수 있다. 미디어 관련 비즈니스와 산업을 이해하고 싶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소재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흥미로운 이야기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루어 영감을 얻기에 좋다. 확확 바뀌는 Z세대 트렌드 – Carret 캐릿 ▲뉴스레터 ‘Careet’ 코너 ‘Z문 M답’ (출처:https://www.careet.net/About) 대학생 잡지로 유명한 ‘대학내일’에서 만든 뉴스레터. 최신 트렌드에 관심있는 Z세대들이라면 주목할만하다. 트렌드를 ‘읽는’ 일은 유행을 좇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캐릿. 뉴스레터 캐릿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요즘 뜨는 밈’ 코너에서는 신조어들을, ‘리스펙 인터뷰’ 코너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 Z문 M답’ 코너에서는 Z세대의 질문에 M세대가 답변을 해준다.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이며 여러 명의 답을 들을 수 있기에 유용하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다. 예술과 디자인 이슈 – hey POP 헤이팝 ▲뉴스레터 ‘hey POP’ (출처:https://heypop.kr/n/97881) 공간 큐레이션 뉴스레터.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받아볼 수 있다. 인기 있는 전시와 새로 생긴 팝업, 가보면 좋을 공간 등을 소개해 준다. 평소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헤이팝의 지도 서비스 헤이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위치 기반 팝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내가 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지역만 선택하면, 선택 조건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팝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 씨네-뉴스 ▲뉴스레터 ‘씨네-뉴스’ 코너 ‘오늘의 영화 뉴스’ (출처:https://cinenews.stibee.com) 영화 OTT 전문 웹 매거진 <씨네랩>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받아볼 수 있다. ‘씨네-뉴스’에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다. 우선 뉴스레터 내용과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소개해주는 코너다. 뉴스레터를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은 굿즈 공지 코너다. 그 주의 특별전, 무대인사, 영화 굿즈 증정 이벤트를 알려준다. 그 밖에도 ‘이번 주 개봉 영화’, ‘오늘의 영화 뉴스’, ‘영화 용어 강의’, ‘추천작’ 코너들이 있다. 각종 영화계 소식을 알고 싶다면 추천한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사회 이슈를 알 수 있고,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관심 분야 설정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던 분야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도 있다. 등하굣길을 포함한 자투리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구독형 뉴스레터를 구독해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은민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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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4 호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그 변화와 의미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역사 시간에 ‘문화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5월 17일, 62년 동안 사용되어 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사용되던 전통적인 개념을 전환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 변경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유산 1호 서울 숭례문 (출처: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010000,11/9 문화재 용어 사용의 역사와 변화 이유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유적을 지칭해왔다. 이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다. 용어 변경의 주된 이유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유산'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객체나 사이트로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가치와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무형유산에는 전통 예술, 의례,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되며, 자연유산에는 자연 경관, 생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산 정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연적 자산을 더욱 폭넓게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가지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93%B1%EC%9E%AC/%EB%93%B1%EC%9E%AC%EA%B8%B0%EC%A4%80/) ▲국가유산 소개 포스터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기본법 도입과 변화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모두가 바뀐다.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뉠 예정이다.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이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名勝,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기념물), 무형유산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전통예술과 의식주 등의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유산 분류 체계 설명 자료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의 미래 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법에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과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존·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문화 향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증진하도록 체계를 확장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국가유산 활용 행사가 늘고, 국가유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기술이 강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덧붙여 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된 후 각지의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간행물 등에서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까지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의 정비를 끝냈다.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으로의 전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현민 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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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3 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더 이상, 가족의 형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한 부모, 다문화, 딩크족 등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체감되는 요즘, 1인 가구는 더 이상 절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주변에서 보기 그리 힘든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1인 가구는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 세계 1인가구 통계 (출처: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1) 1인가구 트렌드가 되어가다 그 말을 입증하듯 1인 가구 층 타깃 상품들부터, 관련 콘텐츠, 신조어까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시행되고 있다. ▲ 1인가구 타겟팅 이벤트 (출처: https://blog.naver.com/yacomworld/220835380154) CU의 혼술혼밥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1인 가구 타겟팅 이벤트이며,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작은 분량의 식재료들을 따로 판매하는 등 기업들 역시 1인 가구 층을 유효한 잠재 고객층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화제다. 혼자 사는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솔직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1인 가구 타겟팅 콘텐츠들은 이후로도 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인가구, 신조어까지? 이 흐름에 힘입어 관련 신조어들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신조어로는 원코노미, 미코노미, 욜로, 욜테크, 가심비, 케렌시아, 알봉족, 편도족, 싱글슈머, 일코노미, 횰로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싱글슈머는 'single+consumer'의 합성어, 횰로는 나홀로와 욜로를 합친 말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되,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한국만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1인 가구를 영미권에서는 '싱글톤(Singleton)', 중국은 '단선후(單身戶)', 일본은 '히토리구라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주도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독신 여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젊은 남녀 사이 미혼이 만연하는 독신붐을 칭하는 용어 ‘身潮(dān shēn cháo)’등 신조어들이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홀로족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나홀로족에서도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혼자 살던 노인들이 자살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호자들이 부양할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 방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은 큰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다. 거기에 더불어 현대인들은 시간까지 부족하다. 그렇기에 시설에 보내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양하거나, 홀로 사는 홀몸노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 때문에 자신을 짐 덩이 혹은 세상에 있어봤자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일거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액세서리나 옷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기쁨 이 두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거기에 유명 패선 애플리케이션들에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많이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홀몸 노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많은 나홀로족이 홀몸노인이긴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만이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20·30대들 또한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된다는 추세이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7.6%), “가사를 하기 어렵다.”(25.6%)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 외롭다”(23.3%)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20년(18.3%)과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홀몸 노인과 더불어 외로움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함께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 현저히 적다고 한다. 1인 가구의 문제를 설문 조사해보니,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4.6%였다. 1인 가구의 37.9%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주택 안정 지원’을 언급했으며 그 밖에도 돌봄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서비스 지원(10.1%)을 원했다. 30세 미만 1인 가구에서는 70% 이상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심리적인 원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생활(출처:https://www.imedialife.co.kr) 심리적인 우울감은 단순히 집과 식사가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부가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나홀로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홀몸노인들의 외로움 해결할 방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홀몸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 정책은 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액세서리나 옷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기쁨 이 두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거기에 유명 패선 애플리케이션들에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라는 긍정적인 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선두적으로 하는 마르코로호 등의 업체들은 홀몸노인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파는 액세서리를 팔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할머니들에게 줌으로써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르코로호 (출처:https://marcoroho.com/) 다양한 형태 가구 존중 및 관련 정책기대 이렇게 1인 가구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점점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책과 국가도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의료보호자 관련 문제 등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보다 더 실제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곽민진 부장기자, 권예은 수습기자

• 작성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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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3 호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 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는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앞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재진 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신분증 의무화 홍보물(출처: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4&sc_word=%EC%8B%A0%EB%B6%84%EC%A6%9D&sc_word2=)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이 원인은 그동안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증가한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 (출처: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30203426226) 다양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진료하는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면 신분증 도용 사례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동명이인, 비슷한 발음의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등 오접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격 도용과 보험 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앞으로는 병원에 방문하기 직전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 보험증 앱을 반드시 설치해 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또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희원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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